농촌농업문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해결해 온 마을은 충남 홍성군 문당리다. 100년 계획을 세워 마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00년 계획이 10년 안에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또 100년 계획을 세워 다른 마을보다 20~30년 앞선 농촌 마을로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마을 단위 사업추진은 문당리도 한계에 처해있다. 특별자치 시대에는 마을 단위 사업보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농촌 마을 단위사업 추진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생활권 중심도시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수도권 마을은 일부 귀촌 귀농자가 늘어나고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도시 생활권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고령화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마을 단위 사업들 대부분도 일자리 창출형 경제공동체모델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사업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마을단위간 격차를 키워 위화감 조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 아쉬운 점은 농촌농업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분권차원에서 국가협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원주시의 경우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문막,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부론이 협약대상지다. 국가사업으로 몇백억 큰 건물을 짓고 소프트웨어사업을 1년에 몇십억씩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면은 1읍면 1개마을사업도 추진안하고 있다. 마을단위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더욱이 원주기업도시가 농촌 지정면내에 위치하면서 원주관내 다른 면은 지방소멸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문제는 농산어촌문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겨우 강원도는 마을 단위 새농어촌운동을 농촌활력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도 무엇을 하려는지 의문투성이다. 마을에 예산을 주었다가 다시 도로 반납하는 형태로 예산을 쓴다는 점,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이 너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 최종단위를 자치권은 없지만 읍면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읍면별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정부를 설득해 최소한 내셔널미니멈이 보장되는 읍면단위 100년 계획수립으로 강원도의 특색을 살려 특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면단위로는 이미 평창 미탄면이 미탄면주식회사를 만들어 잘 대응하고 있다. 대관령면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이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강원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읍단위 계획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국가협약사업으로 읍면중심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농촌 마을단위 와 읍면단위 농촌사업은 실패했다고 본다. 수도권인구가 50%를 넘어서면서 비수도권의 농촌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은 읍면단위 100년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읍면단위 기초생활권 강화해야 한다. 1읍면 1초등학교 유지, 유치원유지는 청년세대의 귀촌 귀농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민자치제도와 지역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특별자치시대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읍면을 살리는 일이 강원특별자치시대 시급한 과제다. 강원도 읍면별 100년계획으로 강원도 문제를 해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