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위성 위장한 北 도발, 최악 상황 다각도로 대비해야

지난달 31일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
여야, 국가 위기 상황 단합된 모습 보일 때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최근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자신도 역시 위성 발사 권리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려 할 수도 있다.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갖고 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당한 국가다. 북한이 실제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통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가능성을 놓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이런 움직임은 동아시아에서 강대강 군비 경쟁과 위태로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 달라진 국제 정세는 한국에 더욱 무거운 부담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해결에 공조하던 시대는 가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미 군사훈련의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며 북한 핵을 두둔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 태세 강화는 물론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어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안보 문제의 엄중함 앞에서는 분열 대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여야 간 대북정책은 다를 수 있다.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면 따질 건 따져야 한다.

하지만 비판도 때가 있다. 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의 차이를 접어두고 합심협력,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정치 공세의 불쏘시개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즉, 말로는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분열과 방심이다. 북한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우리의 단결되고 결연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를 맞아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 민심도 안정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 앞에 여야는 한 몸이 돼야 한다. 나라는 바깥에서 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알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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