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올 들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내 시·군의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위축, 수산물 가격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 기간은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된다. 당장 어민 생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따라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어민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시찰단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장 점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및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직접 시료 채취, 시찰단 명단 공개, 언론 감독이 없는 ‘3무(無) 시찰’이어서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팽팽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9일부터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가 85.4%에 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시찰단은 시찰 정보와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괴담’만 양산되고 불안감은 확산된다. “오염수 마셔 봐라”, “반일 선동 죽창가냐”식의 논쟁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도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계속될 문제인 점에서 국제 기준과 별도로 유일 인접국인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을지 가정을 해 봐도 답은 정해져 있다. 오염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강행되면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 식탁 안전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나 관계 정상화와는 별개 사안이다. 검증할 건 철저히 검증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