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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지역 공공의료 문제, 의대 정원 늘려야 해결돼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의료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높은 급료를 제시해도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는 근무하는 의사들조차도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난은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다 공공의료기관은 그간 방만한 운영,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가 올 초부터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강원도는 ‘해당 사항 없음’이다. 강원도를 포함한 각 지역 의학교육계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에 “강원도, 제주도와 같이 인원이 적은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부터 최소한 50여명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각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40%로 확대한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여전히 20%에 불과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총체적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시설보다 값싼 진료비로 도시 영세민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다. 그런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시설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늘리는 것은 물론 당장 있는 시설부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공공의료기관 회생의 지름길은 의료장비를 현대 의술에 맞게 개선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더 보충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다양한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활력 있는 병원 운영에 나설 때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원의 제 모습을 찾을 것이다. 양질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료원들은 민간 병원을 따라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도민들의 건강 지표는 최하위 수준이고 도의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가장 취약한 편이다. 의료원이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의료원의 의미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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