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전기료 인상에 서민 고통,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네 차례…4인 가구 추가 부담액 월 3,000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등 차질 없어야
전기 많이 생산하는 지역 인센티브 적용을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 ㎾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요금은 2022년 7월,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최근 2년 새 4차례 올랐다. 이번 인상에 따른 4인 가구 추가 부담액은 전기요금이 월 3,000원, 가스요금이 월 4,400원가량이다. 물가 불안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조정을 미뤄 왔던 정부가 미흡하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물꼬를 텄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상태는 최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메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방법은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 정책뿐이다. 때문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춘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66㎡(약 20평) 규모의 한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60만원대였던 월평균 전기요금이 지난해 12월 75만원, 올 4월에는 8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다. 여기에다 전기차 충전비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관계기관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TF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현재 ㎾h당 347.2원 수준인 급속충전기 충전비용이 단시간 내에 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즉,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요금 인상분 납부 유예 등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자 에어컨 등 냉방기를 벌써 가동한 사람이 많다. 이들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이 걱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LNG, 석탄 등 국제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올 1월 기준 강원도의 전기생산량은 3,834GWh이고 사용량은 1,746GWh다. 자립도(발전량/사용량)는 21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많이 생산된 전기는 고압송전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되고, 이를 위해 송전탑이 세워진다.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산림 환경이 훼손되며 주민의 반대도 크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처럼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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