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인식을 해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며 "우리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를 사례로 들면서 "어디 유적, 풍광을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냉난방·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시장에서 거래, 투자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