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 포함
370만명에 최대 1천만원 지급
윤석열 정부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많다.
정부는 12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소상공인 370만명에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 3월 삼척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과 고물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가장 중점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예산은 26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국회 의결을 거치면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각각 700만~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천 출신 김민재 행정안전관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포함,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11명)를 채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했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