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타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의 우려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 여건 악화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을 우려하는 반면 과열된 부동산시장은 가계 부담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안정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계는 기준금리 인상발(發)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말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와 금리인상이 중복될 경우 발생할 기업의 부담 정도를 설문한 결과 ‘기업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에 대한 응답률이 87.0%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실시를 요청하며 급격한 금리 인상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와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린 경우 이자 부담감 심화로 거래가 감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감이 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한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상존한다.
윤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