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불안한 실물경제, 골목상권 살릴 대책 강구돼야

침체됐던 강원도 경제지표가 되살아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액은 6억5,820만달러에 달하며 전년 동 분기 대비 47.6%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5.5%포인트 높은 수치다. 도내 건설수주액도 56.4% 늘어난 1조3,803억원을 기록했다. 취업자도 1만8,700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나아지는 지표 수치에 안심할 때는 아니다. 빚에 허덕이다가 끝내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6월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은 11.3% 증가한 631건에 달했다. 호전되고 있는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실물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더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6월까지의 지표들은 모두 회복세가 강하던 시기에 나온 것들이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차 강화되면서 내수시장의 어려움도 다시 커졌다. 실제 숙박·음식점은 6월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다. 6개월 연속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에 가파르게 추락했다. 여기에 급속히 오르는 물가도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다. 무더위에 신선식품 가격 상승은 당연한 일이고 라면 값도 무더기로 오르는 상황이다. 연내 금리인상 충격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은행의 현실금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6월(2.74%) 수준까지 올라갔다. 더구나 다음 달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도 끝난다.

경기 회복을 체감시키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풀뿌리 경제 전반에 확산된 심각한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폐업의 위기로 내몰렸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위기가 경제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늦기 전에 정부는 9월 말까지로 설정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 대환대출 지원, 세금 유예·감면조치 보강 등 보다 비상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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