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장기주차 문제
민원 느는데 처분방법 없어
주민 “법령 정비 필요”지적
【강릉】속보=강릉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장기 주차 관행(본보 1월20일자 12면 보도)이 여전하지만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다.
5일 오후 경포생태저류지 공영주차장 한쪽에는 8대의 캠핑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로 폭이 큰 일부 캠핑카는 주차면을 2개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과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접촉을 최소화한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카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8건 늘어난 27건이다. 하지만 주민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직원들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실제로 계도를 위한 스티커 부착에 도리어 차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행정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교통과는 “행정처분 근거를 찾기 위해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상위법의 부재로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최만혁 경포동장은 “주차장 점령과 함께 도로에서 취사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져 환경오염은 물론 사고 위험도 크다”며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균기자 drople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