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번주 구상권 청구 제기…주민 “이재민만 피해” 불만
도 “빠른 시일 내 해결 노력”…한전 “빨리 해결 바란다”
속보=한국전력공사와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사이에 고성 산불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 산불 발생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본보 지난 1일자 5면 등 보도)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올 2월 한전 측에 고성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급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한전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고, 도는 이번 주 중 행정안전부를 대신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전과 도 모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 조정에 따른 해결이 우선인 만큼 재판부의 조정안을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내에 소송이 마무리돼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고성 산불 피해주민들은 정부와 도의 다툼에 이재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전이 고성·속초 산불 피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체 보상금은 총 1,039억원으로 지금까지 1,256건 588억원을 지급했다. 또 6일부터 16일까지 150여건 50억여원을 한전 속초지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 간 소송으로 인한 구상 대상 지원금을 전액 유보한 후 나머지 보상금만 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재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도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은 안타깝고, 법원의 조정안 등에 따라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