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지난 9∼10일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자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와 중대본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