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 “토지이용계획 보완 필요” 재검토 의결
시 계획 조정 입장 LH 계획 고수 12년 묵은 사업 또 지체
[춘천]속보=춘천 최대 규모 신도심 개발사업인 다원지구 조성 계획(본보 6월15일자 10면 보도)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다원지구 내 예정된 5,500세대 규모의 세대수가 춘천시 향후 도시계획인구에 맞지 않게 너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세대수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재검토 의결이 나왔다. 공동주택 배치문제, 경관녹지 부분 등 공간계획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춘천의 도시계획인구 대비 다원지구 내 주거인구의 적정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동안 시는 다원지구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적정 세대수로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LH는 최초 계획대로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사업시행사에 전달하면서 세대수 조정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12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과 일부 사업 반대 여론에 따라 12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재검토 의결로 사업 추진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10여개에 달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사인 LH가 계획을 보완하고 시는 다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초 올해 안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 등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춘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 의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사에서 신속히 계획을 보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하면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의 사업 고시안에 따르면 다원지구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신촌리 일대 54만2,893㎡에 공동주택 5,486세대, 단독주택 87세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