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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절차 갖춰 제대로 논의" vs 허영 “불법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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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서 격돌

미래통합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에서 조우했다.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자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긴장감을 형성했다.

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지난 29일 운영위에 출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과 같은 안건은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대체토론회를 해야 한다”며 “격론이 벌어질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한 마디씩 대체토론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운영위에 상정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법 처리를 위해 곧장 대체토론·찬반토론에 들어가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법안을 처리할 때 상임위 내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그러나 법안소위 구성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로 이날 공수처 후속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운영위는 겸임 상임위라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는 날 회의를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도 모자라 '앉아서 얘기나 해봅시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곧장 반박했다. 이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발언권을 얻은 허 의원은 “앞선 19대 국회 때부터 상임위 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여야가 합의를 하다보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다. 절대 불법적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국토교통위 업무보고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고,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00명이 세종시에서 올라와 대기중인데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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