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벼랑 끝으로 몰리는 서민경제 대책 없는가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러다 보니 연쇄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버거워만 간다. 201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온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이 2011년 4월 현재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서민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인구통계(147만2,000명)를 기준으로 보면 도민 1인당 74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올 4월 사이에 가계대출 잔액이 1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1조423억 원) 이후 두 번째이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경제가 장기적 안목에서 경쟁력을 갖자면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 즉,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요된 희생, 제조업 비중이 낮은 취약한 산업구조,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도 강원도 경제를 옥죄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원인 분석과 함께 무대접 푸대접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동안 강원도 경제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이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강원도 천혜의 관광자원에 모든 기대를 거는 관광산업론으로 끝나는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 출발을 얘기할 때는 제법 호기 있게 환경, 문화, 복지 등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경제현실로 돌아오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산업구조 선진화 등 장·단기대책을 보강해야 한다. 우선 달라진 교통망 확충에 따른 물류시스템을 기업유치와 연관해 집중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광산업도 틀을 완전히 바꾸어 4계절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동계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 경제가 시장 규율대로 돌아가도록 조장책을 쓰는 것이다. 저환율에도 견디는 튼튼한 경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노동시장, 집단이기주의의 벽을 넘을 줄 아는 국책사업, 기업과 개인을 투자로 유도할 줄 아는 경제정책이 우리 앞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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