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수협 69억·고성수협 58억 등 자기자본 잠식 상태
삼척수협 부실채권 13억여원 … “집행기능 이전” 주장
【서울】속초, 삼척, 동해, 고성수협 등 일부 수협의 부실화 수준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및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이 30일 공개한 재정사업 평가에 따르면 속초수협은 부실우려조합, 삼척, 동해, 고성수협은 부실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 측은 특히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조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이후 국고를 통해 진행된 47개 일선 수협에 대한 경영개선 사업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완도, 근해안강망, 군산시 수협 증의 자본잠식이 가장 심각했다.
도내 조합 중에서는 동해 69억3,200만원, 고성 58억6,200만원 등이 자기자본 잠식상태이면서도 공적자금은 50억원 이상 투입됐다.
또 삼척수협은 올 현재 부실채권이 13억5,200만원으로 부실조합으로 평가됐으며, 속초수협은 부실채권이 9억9,000여만원으로 부실우려조합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선 수협은 정책자금 대출, 지급 등 단순 창구 역할만 맡고 대출심사 등 집행 기능은 수협중앙회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신성범 의원은“부실 수협에 대한 과감한 청산작업, 공적자금 투입의 기준 강화,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교육,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강화 등 철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