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 개최지에 금강산 포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대한민국이 형편이 어려운 나라도 적극 돕는 품격있는 나라로 거듭날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일보사와 21강원여성포럼이 강원일보사 4층 대강당에서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강연회'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품격있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대의 품고 민주신당 대선경선 참여
민주신당 이름을 내부에서조차 '신민주당' '통합신당' '국민신당'으로 바꿔 부르며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이름뿐만 아니라 정당에 참여한 143명의 의원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정치학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역시 교과서에서 보던 내용과 현실정치는 많이 다르구나'하고 느낄 것이다. 저 역시 조금은 헷갈리지만 보다 큰 뜻을 위해 민주신당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강원도 발전방향
1980년대 초반 화천의 보병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했다. 당시 하도 걸어다녀선지 지금도 다리힘이 좋은 편이다. 대학시절에는 지금의 원주 귀래리에서 여름·겨울철 봉사활동을 했었다. 강원도는 그때에 비해 많이 발전한 편이지만 여전히 타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됐다. 국내관광만으론 도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도를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품격있는 국가와 평창동계올림픽
TV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소식을 접하며 많이 안타까웠다. 재도전 여부는 도민 여러분의 뜻에 달린 거겠지만 만약 재도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 가즈프롬 등의 로비력이 유치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품격있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의 국가에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현재 GDP 대비 0.05% 수준이다.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등을 잘 만들고 많이 파는 것만큼이나 이제 인간성 좋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IOC위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계올림픽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모병제로의 전환
지난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미·북일 수교에 이어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 통일부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 모든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민족협력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설 평화유지군을 만들어 국회 동의없이도 UN 결의가 있을 경우 국제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는 5년 후께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는 분단의 상황을 이용했다면 이제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적극 활용, 개최지를 금강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 냉전이 무너져 내리는 평화의 현장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부대운하 공약 비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마땅하다. 남한은 위로는 북한,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60여년간 섬나라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TCR TSR 등을 통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뻗어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좁은 국토를 다시 반으로 쪼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물류비용도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면 될 것을 왜 20일이 걸려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멧돼지·목욕탕 공약
도시에 사는 기자나 국회의원에게는 멧돼지 공약이 그저 호기심 유발에 그치는 괴짜공약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산간벽지를 직접 다니며 보고 들은 바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건소 문제 때문에 들른 곳에서도 사람들은 연신 멧돼지 얘기를 했고 당시 한 할머니에게 '꼭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대통령이 돼 지키고 싶을 뿐이다. 목욕탕 공약도 마찬가지다. 농촌지역은 겨울에 난방시설이 잘 안 갖춰져 목욕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여러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한다. 자체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5년동안 5,000억원만 투자하면 전국 조그만 동네 곳곳에 목욕탕을 지을 수 있다.
■효도대통령 포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기초노령연금 명목의 용돈을 받게 됐다. 제가 장관시절 효도연금으로 통과시키려 했던 내용이다. 장관시절 효도장관으로 불리고 싶었고 지금은 효자후보란 말을 듣고 싶다. 대통령 후보군 중 가장 젊은 편이고 그동안 싸움질도 많이 한 괴상한 후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분야를 비롯해 많은 정책을 연구했고 앞으로 많은 대안을 내놓도록 할 것이다.정리=정영선기자 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