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대한 감사원 특감 결과발표를 계기로 감사원, 검찰 등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올해 활동방향이 「과거 적폐 척결」에 집중될 전망이다.
감사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상의 첫 특감결과 나타난 부실과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장기적으로 누적된 조직의 총체적 병폐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金大中대통령도 1일 「3·1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에 참석, 『무엇보다 의식개혁과 국정전반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의 적폐와 악습을 말끔히 청산해야 된다』며 이같은 과거 적폐 의지를 밝혔다.
朴智元(박지원)대변인도 이날 『국민의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쇄신을 단호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사정기관의 올해 활동방향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이나 검찰의 올해 사정방향은 김대통량의 이같은 의지를 반영,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조직의 누적된 병폐를 뿌리뽑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대 협동조합의 개혁에 감사력을 집중키로 한 것도 누적된 병폐척결 차원에서다. 감사원은 협동조합의 문제점이 한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전반의 문제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농협의 특감 결과 드러난 대기업 편중 대출,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거액의 손실, 방만한 경영사례 등이 수협, 축협, 임협 등 나머지 협동조합에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이나 어민을 위해 조직된 생산자단체인 이들 협동조합이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은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이들 기관이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등 정책부서와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감독 공백기능 때문에 이같은 병폐들이 계속 누적됐던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메스」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올해 중 연간 매출액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에 감사력을 집중,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2건국」 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단순한 비리적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누적된 공조직의 조직적이고 총제적인 병폐척결 차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검찰도 이에 맞춰 공기업과 공사 등의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농협에 대한 감사발표 직후 즉각 수사착수 의지를 밝힌 것도 이같이 과거의 누적된 병폐척결이 경제회생기에 있는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