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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순칼럼]강원도 중진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일
4.10 총선 강원특별자치도 당선자들은 과거와 달리 ‘다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진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4명이 3선 이상의 중진 반열에 올랐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당선자는 5...
2024-04-16 10:34:28
[권혁순칼럼]尹 대통령 강원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폭격 현장에 나타난 영국의 엘리자베스 황태후는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즉, 독일군 폭격으로 버킹엄 궁의 벽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걱정...
2024-03-20 00:00:00
[권혁순칼럼]총선에 ‘국가안보’ 공약은 왜 없나
우리는 안보를 방치하다 나라를 강탈당한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백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빼앗은 일본만 증오하고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우리의 처절한 반성은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일갈했다. “...
2024-02-21 00:00:00
[권혁순칼럼]한동훈의 강원도 인식과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사퇴요구를 전달받은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를 확인하며 “내 임기...
2024-01-24 00:00:00
정부 4×4 고속철도계획 발표…4개 노선 강원도 관통 ‘2028년 철도 대변혁’ 예고
수백억원 피해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 적용 쟁점…피해 구제 가능성 주목
원주고 ‘자율형공립고 포기’ 목소리 왜?
‘춘천 의암호 참사’…춘천시 공무원 7명 전원 무죄
“민주당 송기헌·허영을 주목하라”…물밑에서 ‘탄핵 이후’ 준비 착착
복비 아끼려다 먹튀 피해 주의… 부동산 직거래 주의보
[포토뉴스]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점심에 지역식당 찾는 공무원들
[권혁순 칼럼]김진태 지사의 ‘개신창래(開新創來)’ 성공의 조건
‘30㎝ 얼음 낚시터’ 덕분에 … 홍천 200명 고용 창출
[강원관광재단의 네이처로드]강원관광 고객 만족도
[오늘의 운세]2024년 1월 15일
한승수 의장 "이 강의실 거쳐간 인재들이 우수한 국제활동가로 성장해주길"
지난 10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열린 '한승수 유엔홀(UN Hall) 헌정식'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과 외교계 인사들,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한승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 제자였던 이들을 비롯해 관료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후배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헌정식을 축하했다.한승수 의장은 이날 감사인사에서 "국제활동을 꿈꾸며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는 후배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고, 이 강의실을 거쳐간 인재들이 우수한 국제활동가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경제발전, 인권 시장에 크게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하루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질서있게 정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의 국가발전도 중단없이 지속돼 '역시 한국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헌정식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승수 의장님의 업적과 리더십을 기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공간인 '한승수 유엔홀'이 연세대에 탄생하게 된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도 감동적인 일"이라며 "이 강의실은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국제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유엔을 배우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절차탁마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한 의장이 1993년 주미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정무공사 차석으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한 의장의 서울대 교수 시절 제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는 한승수 총리, 의장이라는 호칭보다 교수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교수님의 영원한 제자"라며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과거 교수와 제자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도를 해 주시는 현재진행형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은 해외에서도 인정해주는 인재가 되는 것과 오랜 공직활동에서 청렴결백하게 생활해 오셨던 것"라며 "영어로 ‘어덜트 인더 룸’(Adults in the room)이라는 말이 있다. 중심을 잡아 줄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요즘처럼 극단과 분열의 시대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 것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동섭 연세대 총장도 "연희관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이끈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대한민국 사회과학의 요람"이라며 "'한승수 유엔홀'은 단순히 동문인 한승수 의장의 업적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연세대 공동체에 심어주는 배움과 소통의 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서 공부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가고 이 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한승수 의장님과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교육하겠다"고 했다.
신용준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중년·노인 복지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박차”
취임 1년을 넘어선 신용준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이 올해 시니어 및 신중년 활동을 지원할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니어 일자리 5,000개 창출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재단 설립 4주년 기념일에 만난 신 이사장은 “지난해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단단히 했고 기관 정체성을 상징하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었다”며 “올해는 공간 인프라를 보강하고 노인 일자리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1년 춘천지혜의숲으로 설립된 재단은 노인 일자리와 커뮤니티, 아카데미 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개소 한 뒤 재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현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기능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신 이사장 취임 후 재단 산하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정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올해 수요자 역량 활용 일자리가 800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신 이사장은 “하나은행 춘천지점 내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인 컬쳐 뱅크 조성을 함께 협력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 내에도 노후 동행 콘텐츠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 후 지난 3년이 기초를 쌓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춘천미래동행재단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중장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시니어 일자리 5,000개, 신중년 일자리 500개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출연 기관이 아닌 출자 기관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 등 미래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가겠다는 비전을 세웠다.신 이사장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지금 시니어 세대가 자긍심을 갖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면 일자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넘어 기업과 산업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시니어 교육체계 구축을 재단의 미래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구성원 성격 유형 파악해 알맞은 업무 배치”
“나와 직원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알맞은 업무를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다.”송진휘 HMI컨설팅펌 대표가 도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를 위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특강을 했다.송 대표는 지난 9일 빌라드아모르 원주에서 ‘강원일보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리더·차세대 CEO포럼’ 2회차 강연에서 ‘나와 우리 직원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심리학자 융의 심리학에 기반한 올바른 조직관리에 대해 공유했다.송 대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저마다 의미가 다르듯, 진단 검사는 통해 나와 직원들의 특성과 성향을 알 뿐 이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성장형, 주도형, 논리형, 관계형 , 변화형 등 5가지 유형은 외·내향, 감성·이성에 따라 나뉘는데 각각마다 조직 몰입도와 개인의 특성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성장형은 충동적이고, 낮은 인내심과 도전 선호 등 특징에 따라 기획이나, 외근 업무 등이 적합하지만, 관계형은 책임감이 높아 고객 지향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반면 중간에 있는 논리형은 일에 대한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확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어느 유형과도 어울려 조직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직책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었다.송 대표는 “회사 구성원 간의 특성을 확인해 알맞은 업무에 배치하고, 회사 과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가산금리 반년만에 낮아진다…신한銀 이번주 최대 0.3%p↓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온 은행들이 약 반년 만에 드디어 금리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신한은행이 먼저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면,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임의로 덧붙인 가산금리를 줄줄이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가산금리를 통한 인위적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데다, 새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첫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은행 가산금리,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올라…6개월만에 전환 시작=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낮출 예정이다. 상품별 인하 폭 등 세부 내용은 주초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15일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씩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꾸준히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이번 주 가산금리 인하가 실행되면 약 6개월 만의 하향 조정이다.신한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도 비슷한 시점부터 가산금리 폭을 꾸준히 키워왔다. 작년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올해 들어 5대은행 가계대출 ,660억↓…금리인하 경쟁 가능성=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타 은행들로선 금리를 낮춘 신한은행 등에 가계대출 수요를 뺏겨 경쟁에서 밀릴 경우 연초부터 영업과 실적 차질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성장은커녕 뒷걸음치는 추세라 다른 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집계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월 9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작년 말(734조1,350억원)보다 3천660억원 줄었다.아직 월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만약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3년 3월(-2조2,238억원) 이후 8개월 만의 첫 감소다.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55억원(578조4,635억→578조4,380억원), 신용대출이 1천347억원(103조6,032억→103조4,685억원) 각각 축소됐다.■두달간 지표금리 최대 약 0.4%p↓…대출금리 낙폭은 절반 그쳐 예대금리차만↑=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버틸 경우, 가뜩이나 금리 부담으로 경제 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난도 계속 받아야 한다.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00∼1.27%p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고, 개별 은행 내부 시계열에서도 10∼2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0·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0.50%p 인하되고 시장금리도 내렸지만, 은행들이 예금(수신) 금리만 일제히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은 결과다.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향후 은행 대출금리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현재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1월 또는 2월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닥터오레고닌, ‘장민호 샴푸’로 친환경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원대 교원창업기업 ㈜닥터오레고닌(대표:최선은 교수)의 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이 탈모 완화, 두피케어 등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으며 제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은 천연성분을 대거 함유한 탈모케어 제품 브랜드로 탁시폴린 플러스 샴푸, 탁시폴린 에디션 트리트먼트,탈모케어 토닉, 탈모케어 앰플 등 4종의 기능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탁시폴린은 국내 자생 진달래 추출물 유래, 탈모완화 관련 고유특허를 가지고 있는 천연성분이다. 탈모완화 관련 다수의 SCI급 국제 논문게재와 더불어 단기, 장기 임상시험을 거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효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인체적용시험 리스트는 피부 안전테스트, 24주 인체적용 임상 효능시험, 모발 탈락 수 개선 평가, 두피 진정 효능 평가, 두피 열진정 효능 평가, 두피 피지 세정력 효능 평가 등이다. 최근에는 4종 모두 비건 인증(동물성 원료나 동물실험 없이 만들어진 제품)을 획득하기도 했다.㈜닥터오레고닌은 2022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설립 2년 만에 현재 15종 이상의 항노화 복합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R&D 사업에 선정됐다. 미국, 베트남, 몽골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2024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현지 기업들과 45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최근에는 2024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최근에는 가수 장민호를 ‘탁시폴린’의 전속모델로 발탁, 친환경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홍보에 나섰다.최선은 닥터오레고닌 대표이사(강원대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교수)는 “가수 장민호씨는 건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방송, 음악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홍보모델로 활약하고 있다”며 “우수한 친환경 프리미엄 헤어제품인 탁시폴린이 ‘장민호 샴푸’로 거듭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장민호는 지난달 프리미엄 탈모기능성 브랜드 탁시폴린을 알리기 위한 광고캠페인 영상 및 홍보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장민호는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21)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도 전체계약금 2배 지급해야
최근 전세를 계약하려던 임차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모자라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이 변심하여 전세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해약금의 명목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금 계약과 가계약금 계약의 성격=계약금 계약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요물(要物)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상호간의 구두·문자로 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계약의 내용은 장래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상호간 신뢰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겠다는 해약금 계약이 포함된 것입니다.가계약금 계약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장 계약금 10%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하여 물건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식 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관습법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법원의 판례=최근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한 2014다231378 판결에서,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계약의 단독 기준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계약금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2다247187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가계약 체결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약금 약정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약금이라고 금원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해약금 약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판례의 의의=이러한 판결들은 가계약금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함으로써, 계약의 중요성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 가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명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결론적으로, 이러한 판례들은 가계약금과 관련된 기존 관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문화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법적 변화와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책임의 무게를 알고 계약에 임하는 태도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