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해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정책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임대 매물 잠김 심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지역도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은 1,824건으로 6개월 전보다 13.6% 줄었으며, 월세는 18% 넘게 급감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신규 계약보다는 기존 계약 갱신을 택하면서 올해 1분기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479건을 기록하며 한 분기만에 46.5%나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