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실권자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위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반드시 야당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선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중 규모가 줄었던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주말을 맞아 다시 세를 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이번 사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2030 세대가 다시 합류해 규모가 다시 만명대로 불어나며 경찰도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요일인 14일 오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일이었던 전날(13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최대 인원은 1만9천여명에 달했다. 새벽과 오전에는 인원이 줄었다가 낮과 저녁 시간대에 시위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구호는 지난 주말 “재선거”로 통일됐으나, 이번 주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간헐적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다.
게이트 앞에는 텐트나 모기장을 치고 노숙하는 인원이 늘었으며, 주차 무인 정산기 등 공원 시설물 곳곳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전단이 빼곡히 붙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미 공조 국제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는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
2박 3일간 이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시위와 달리, 올림픽공원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 등 관련 민원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다. 더욱이 개표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경찰이 선거 사무를 명분으로 현 시위를 제재하기도 어렵다.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자 경찰은 단기간 내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거 무효 소송이나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등을 통해 시위대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평화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한 체육단체의 업무방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 부분이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육단체들은 15일 경기장에 들여보낼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과 함께 진입 시도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드볼유소년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짐 수색과 방송사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이미 두 차례 기각됐지만 법원이 개표소 내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보전 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현장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업무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시위 동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위 공간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나름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이 점점 더 드러나는 상황에서 금방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번 시위에서 강성 보수 세력과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2030 세대가 공존하는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며 “극우 세력과 다수 우파 세력 간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의 시위 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