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4시 30분께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머문 시간은 약 6시간 30분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조사는 신문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파견 경찰이 신문에 나서려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검사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신문하거나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팀이 상당 시간 질문자 교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지연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과 특검법상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주체는 검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특별검사·특별검사보·파견검사가 신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협의 끝에 오후 1시 30분께 특검보 배석하에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조서 열람이 시작된 오후 3시 30분께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신문 주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다가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설명했다는 것이 특검팀이 파악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당 메시지가 작성된 의도와 전달 지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안보실과 외교부에 세세하게 지시한 것이 없고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다”며 “원론적으로 ‘공보를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는 13일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대면조사까지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오는 13일 다시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25일 특검 출범 이후 101일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거나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