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에서의 연이은 호소에도 밤 9시까지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숫자조차도 틀리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으니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투개표 현장의 공무원들과 행정안전부의 선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개표 현장에서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들과 갑질 선관위 사이에서 불똥 튈까 눈치만 보는 행안부의 선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진상규명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했다.
둘째로는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썩을대로 썩어 곪아터지게 만든 원인은 선관위 내부 카르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선거부실의 원인을 초래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폐지는 개헌이 필요하니 당장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대신 당장 할 수 있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거의 없애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역시 거의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관위는 선거관리사무의 단순한 집행기관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대폭 풀어서,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서 선관위 견제에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 카르텔을 자라게 만든 것은 8할이 선관위를 갑으로 만드는 선거법”이라며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많을수록 규정을 해석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선관위가 갑이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들께서 다같이 분노하실 일이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동시에 그 분노를 제도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황당한 부실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의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냅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