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을 사실상 두개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강조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는 기조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시했다.
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강조했다.
‘2026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도 전자책과 문서(PDF) 파일로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