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파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섭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 규모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김 총리 대국민 담화 자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중노위는 이후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가 사후조정은 한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닷새 만에 다시 진행되게 됐다.
총파업 이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사후조정은 ‘노사가 힘을 모으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직접 중재 등 삼성 안팎에서 분주하게 이어진 사태 해결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사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은 이후 이날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피플팀장(부사장)이 참석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교체됐다. 다만 그는 추가 사후조정 회의에는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 사전 미팅에서 양측은 성실 교섭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여 팀장이) 노사 신뢰가 깨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상생이나 신뢰를 만드는 것은 회사가 지금 하기 힘들 것 같고, 노조가 도와주길 바란다.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노사는 이틀 뒤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각자의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은 사전미팅 결과에 대해 주말 내내 회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지, 중노위 교섭에 어떤 안을 가지고 나갈지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장에서 돌아온 이 회장도 노조의 요구안 등 주요 쟁점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측은 영업이익 15%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인 상한 폐지를 영구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가 정부의 추가 중재로 마련되는 협상의 장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