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낚시꾼들이 의암호 무인도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하천변 불법 구조물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14일 오후 춘천시와 용역 업체 직원들은 관공선을 타고 의암호 무인도로 들어가 불법 가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조립식 가건물 내부에 낚시꾼들이 사용하던 낚시도구와 침구류, 각종 조리도구 등이 방치돼있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가스레인지와 LPG 프로판 가스통도 발견됐다.
구조물이 들어선 의암호 무인도는 국가 소유의 땅으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곳의 불법 구조물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설치돼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었다.
춘천시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해당 구조물이 20년 이상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철거 과정에서 버려진 영수증이 확인됐고 춘천시는 이를 토대로 행위자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689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18명을 적발했다. 행위자가 확인된 시설물은 원상 회복을 명령했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이거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 등도 일선 현장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행정대집행에 함께 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7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새롭게 출범한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상행위 시설들은 엄격히 철거하겠다”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나가고 춘천 사례처럼 몰래 시설을 설치할 우려가 있는 곳은 CCTV 설치, 감시 강화 등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