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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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일부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앞서 중기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료품·음료·커피 프랜차이즈업계 위탁기업 15곳(수탁기업 146개, 거래 규모 약 3,200억 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조사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곳, 수탁기업이 다수인 사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여부와 대금 지급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 전반을 꼼꼼히 파악할 예정이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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