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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기초단체장 SNS 홍보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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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지난 4월30일 첫 재판 진행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본인을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24년 5월19일 본인 사진 2장을 포함해 총 45장의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6월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게시물을 올리며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월부터 기일을 지정했으나 종전 변호인의 요청으로 세차례 기일이 변경됐지만 더 이상의 기일 변경은 반영하기 어렵다”며 공판 일정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 기일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소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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