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3만6천명 규모이고 유럽 전체에 8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도 병력 감축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대(對)이란 전쟁에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유럽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에까지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
감축되는 병력이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미국 본토로 귀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 태세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느낀 실망감을 주둔 병력 감축이라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미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해왔기에 이번 이란전 발발 이전부터 주한미군의 규모 및 구성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북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군 주둔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의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무역·안보 협의에서 이란전쟁에 대한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추가적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