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국가폭력 피해의 명예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과거사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직권재심을 적극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속초·강릉·춘천 등 강원지역 중심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이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7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됐으며 이중 올해 3월 기준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과거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처벌받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에 이르러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늦은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 사건 일부에 대해서는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권리구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소 취하 및 포기,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강원지역 과거사 사건 전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재심 사건은 수년째 개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절차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과 강릉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은 장기간 재판이 지연되면서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 등은 30일 오후1시30분 춘천지법 앞에서 일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재심지연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