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인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이 제공되는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지방 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공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야지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그리고 경제 대도약이라고 하는 큰 틀을 바꾸어낼 수 있다”며 “지방 곳곳에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균형 성장이 되려면 이번에 임하는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언급한 ‘메가특구’가 제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신청하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5극3특의 미래산업 성장 전략과 조율, 조정해서 그 산업을 확실하게 하는지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세제, 금융, 인프라 할 것 없이 지원을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