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동일 사건의 수사 성과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1차 수사-검찰 보완수사’ 체계가 자리 잡은 가운데 피의자의 추가 혐의 규명 공로를 서로 주장하며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를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가 피해자 관련 추가 범행을 확인, 사건의 중대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날을 세웠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관련 검색 기록과 추가 범행 등 언론에 보도된 주요 정황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규명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수사권 조정 이후 정착된 ‘경찰 1차 수사-검찰 보완수사’ 구조에서 비롯된 해석 차이로 풀이된다. 동일 사건을 두고도 어느 단계에서 핵심 사실이 규명됐는지를 둘러싸고 양 기관의 인식이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재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