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있던 의붓딸에게 장난 삼아 납치범인척 접근해 정신적 충격을 준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이 일로 B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는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