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27일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 외 지급 대상자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했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이다.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과 지방비 1조3천억원을 합쳐 6조1천억원 규모다.
지급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과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 개인별로 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반영해 전날인 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되고,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배달 기사와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되,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도 검토해 5월 중 최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작년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