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농축협 조합장 협의체인 강원농축협 발전협의회(회장: 이주한)가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협동조합 가치 존중과 공론화 절차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에서 강원지역 농·축협 조합장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 수호 △중앙회장 선출 제도 정상 개편 △공론화 절차 보장 △농협 고유 목적사업 강화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확대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관치 개혁이며, 중앙회장 자격 요건 삭제와 직선제 도입은 지역 갈등과 권한 집중, 정치화를 초래해 농협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드러난 농협의 문제들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국회와 정부의 개혁 방향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하고, 농축협과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위기 상황을 반영해 조합원 자격 확대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 등 농업인 보호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농업경영비 상승과 영농 일정 지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살리고 나아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주한 회장(진부농협 조합장)은 “농협관련 개혁법안 입법절차가 국회와 정부 주도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농협이 더 나은 다원적·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의 핵심은 범농협 감사를 총괄할 별도법인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으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