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훈·포장 취소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사법살인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진 서훈은 박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가 부여받은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영구히 배제해, 행위자가 생존해 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언급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에 총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국가폭력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인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훈·포장 박탈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게시글에서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참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시글 말미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