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 강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목표는 그 물음의 답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전국 디성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언하며 피해 지원 컨트롤타워 마련에 나섰다. 신고·지원 방식 및 전담기관 일원화로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디성센터의 역할 범주는 과제로 남았다.
■‘신고 창구 일원화’에 모이는 기대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신고와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을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누리집은 디성센터·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분산된 신고 체계로 그간 도내에서는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할 주체가 부재했다.
누리집은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 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창구의 일원화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역시 가능해졌다.
■“디성센터 존재 알리는 데부터 시작”
1,012건. 지난해 강원 디성센터가 실시한 홍보 횟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삭제 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디성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센터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강원 디성센터는 출범 첫 해 홍보에 공을 들였다. 일반 시민은 물론 관계 기관들에게도 디성센터를 알려야 했다. 도내 성폭력상담소들과 협력해 물리적 한계를 보완,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올해도 경찰과 공조해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강원자치도·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전히 남은 과제 ‘삭제 지원’
신속한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을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 디성센터 중 삭제 지원이 가능한 곳은 4곳(서울·경기·인천·부산) 뿐이다. 날로 다변화하고,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원자치도만의 자체 삭제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체 삭제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분석·삭제 기간이 2주 정도 단축될 수 있다.
다만 3명에 불과한 강원 디성센터 상담원들이 삭제 지원까지 맡기에는 업무 과중과 소진 문제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 디성센터가 보유한 영상물 DNA 검출·검색 기능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상담·사례 연계, 영상물 DNA 기반 매칭, 삭제지원 관리 등을 제공해 지역 간 편차를 좁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일상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디성센터가 광역 단위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