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8일 기준 강원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3.7원 오른 1,867원이었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1주일 전(1일 기준 1,712.23원)보다 100원 이상 상승했다. 지난 1일 1,600원대였던 경유가격은1,863원으로 1주일만에 200원 넘게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주말 도내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기름을 넣으려는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지난 7일 춘천 효자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찾은 이모(37)씨는 “전쟁 영향이라지만 기름값이 시차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날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름값 2,000원 시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하지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유가 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서 ‘최고가 지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