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대(對)이란 전쟁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에 벌어진)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선,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며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밖의 실물경제 여파에 대해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약 49건 접수됐다"며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3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해서도 "물류 바우처 한도 증액 등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 점검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근로자의 안전 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협에 38척의 한국 선박이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26척이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동 지역에 289개 사업장에 45개사 2천592명의 건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피하거나, 안전 지역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중동 14개국에 단기 체류자 4천935명을 포함해 총 1만8천472명의 한국인 국적자가 머물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현지 공관의 지원 아래 안전한 인근 국가로 무사히 대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국민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