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규탄대회를 한 것에 대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도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고 쏘아붙였다.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다음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 3법과 관련,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