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대표: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28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준석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참여한 이른바 ‘부정선거 끝장 토론’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규모”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제가 됐다”며 “부정선거의 진위와 별개로 외국인 투표권 부여,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을 해소하려면 선거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 토론을 통해 형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입틀막’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선거 시스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뤄지도록 TF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당내에서는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월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포함된 점을 두고 반발이 제기됐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 토론에 쏠린 국민 관심을 소모적 갈등으로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 갈등 해소와 선거 신뢰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입틀막’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며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 날인을 할 게 아니라 직접 날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재선의 배준영 의원도 “부정 조작 선거는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간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등 납득하기 어려운 관리로 불신을 자초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신뢰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신을 말하는 국민을 억압하는 ‘공정선거 입틀막법’”이라며 “탄압적·퇴행적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은 “섣부른 부정선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단정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