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3천500억 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제공 외에 정부가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처음으로 돌아온 ‘청구서’”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지만, 정작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정밀 지도를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공간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