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못에 돌 던지듯, X(구 트위터)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장 현실을 정확히 읽어, 합리적인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등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 매물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옭아매 놓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갑자기 매수가 가능한가? 국토부 장관 말대로 60억 아파트가 50억 된다고 해서 청년이나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으며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꽁꽁 묶어 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협박하듯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면서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미친 전세가와 월세 가속화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고, 미래 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은 협박이 아니라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본인 죄 지우기 사법 파괴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시선 돌리기에 전력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자신의 죄를 지우려 국민을 때려잡는 정치쇼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 세대를 살리는 희망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를 통해 국정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야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X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주장을 두고는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재차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