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연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국회의원이 5일 "행정통합 논의로 교육 자치를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각 지역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빠른 속도 속에서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중요한 교육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 법안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 관련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교육 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위원장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절차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법안들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고유 기능,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행정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