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도권에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은 지방,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편향적 시각에 머문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거래 절벽과 악성 미분양이 겹치며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 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3,203건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 물량은 5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고, 12월 기준 1,34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위축을 넘어 지역 주택시장의 구조적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위주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은 1,811만원으로, 강원도의 294만원과는 6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단지 시장 논리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동안 정책적 배려와 자원의 집중이 불균형하게 이뤄진 결과이기도 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강원자치도의 부동산 위기는 건설업계 위축, 일자리 감소, 인구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곧 건설사의 자금 회수 지연과 신규 착공 위축으로 연결되며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률은 하락하며 미분양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결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 공급은 단기적 집값 안정 수단일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 활성화는 중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강원자치도처럼 악성 미분양이 고착화된 지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실정에 맞춘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을 병행해야 하며,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개입도 요구된다. 이는 단지 강원자치도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