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정부 기관과 언론,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센터와 1만2,000여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일을 지향하는 한편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대 원칙도 소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