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며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또 "디테일도 짚어보겠다.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디테일이 틀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한 기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거울 화법'처럼 기사의 제목을 살짝 바꿔 오히려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정 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