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에 더해, 사법연수원 교수단 일원으로서 형사재판 분야 강의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내란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중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가장 앞선 축에 속한다.
같은 사건군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과 비교해도 기수에서 앞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이며,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 중인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도 그보다 뒤다.
우 판사는 군 복무 기간 중 법무관으로 일한 후,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2020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근무 당시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재직 시에는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우 판사는 성정체성의 핵심 판단 기준이 ‘정신적 요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술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예규인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 사건, 백현동 개발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도 다수 맡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다.
충북 청주 출신인 그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듣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김 여사 사건 재판에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났다.
우 판사는 주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증언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관계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날카로운 질문을 연이어 던지며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김 여사의 통정매매 이익 산출 방식에 대해 특검 측에 수차례 질문을 던졌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3일 정교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신도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진술하자, 우 판사는 “순종은 총재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취지를 되묻는 등 진술의 모호성을 짚어내는 모습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