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5극’ 광역통합 및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지원 정책에 대해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등 이른바 ‘3특’과 세종특별시가 공동성명(본보 21일자 2면 보도)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달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제주·전북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을 패키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은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만큼 뒷순위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4개 시·도지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 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는 말로는 5극3특이라고 하며 내용은 5극만 있다. 5극 열차에 우리도 태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한 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전략산업 육성, 규제완화, 자치분권 강화 등 40개 특례가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