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혜택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광역통합이 불가능한 3특(강원·전북·제주)이 강하게 반발(본보 20일자 1·3면 보도)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광역통합 인센티브 정책은 결국 타 지역의 피해가 수반하는 ‘제로섬’이라고 비판하며 전북,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현재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실무협의에 착수해 공동대응의 방식과 시기, 수위 등을 조율 중이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우선 공동성명 등을 통해 다음달 국회의 통합특별법 처리 시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패키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 지사는 “4개 시·도가 같이 의논해 대응수위나 내용 등을 조율하겠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정부의 통합특별시 파격 지원에) 다 끙끙 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3특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전북 K-국정설명회에서 광역 행정통합으로 인한 기존 특별자치도의 소외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5극3특의 한 축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전북에 이어 다음달 4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를 면담하고 춘천 바이오산업, 동해·삼척 수소산업 현장과 기회발전특구 등을 돌아본다. 산업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강원·전북·제주 ‘3특’을 우선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